[사회복지개론]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란
2. 급여에서 공공부조
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 최저생활보장
(2) 최저생계비
2)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3) 사회보장과 자활의 노력
3. 서비스에서 공공부조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보장의 1차적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부조는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란

공공부조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일찍이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 1963)는 공공부조를 사회보험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쓰이며 반드시 부조가 필요하다는 증명과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또한 소득능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행한다는 원리에서 지급되고, 부조의 비용은 국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일정한 최저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요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급여의 산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라고 한다.

2. 급여에서 공공부조

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각종 사회보장법률은 사회보장청구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어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1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강혜규 외(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