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적용대상
- 최초 등록일
- 2020.05.1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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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본문내용
1. 역사적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생활보호법을 1961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전형적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하였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것은 과거의 생활보호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인구학적 조건을 없애 일정한 소득과 자산 이하면 누구에게나 급여가 주어진다.
즉, 일반적 공공부조인 것이다. 또한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자산의 액수를 생활보호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