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필리버스터
2)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에 대한 안건에 대해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시간 비판을 통해 논리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호명투표 요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지연 전술로도 보고 있으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도록 하자.

2. 본론
2.1 필리버스터
1) 개념
어떤 형태로든 법안 기타 사안에 있어서 여당, 야당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시도를 의미하며 , 무제한 토론이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어떤 형태로든 법안 기타 사안에 있어서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절차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필리버스터의 우리나라 사례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전진영,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
박선춘,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