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노인소득보장제도 정책가라면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지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노인소득보장제도 정책가라면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지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제도를 각각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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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이 필요한 이유
2. 현행의 노인소득보장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

Ⅲ. 결론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들은 그간 나라를 위해 기여해온 바가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며, 양질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연금의 금액이 상향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의 물가 상승률에 대비하여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역시 현재 100만 원 이상 수령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현실이다. 즉, 기대했던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연금만으로 양질의 노후를 보내기 힘든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과 맞서, 노인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문제는 현재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및 수당적인 부분은 대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청년들의 열악한 취업 환경을 개선하기 보다 노인들을 위해 모든 복지 금액을 쓰는 것아 아닌가? 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수당 등 노인소득보장을 강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 시점이며, 주택연금 역시 9억 원 수준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9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150만 원의 수준을 지급하니, 차라리 아파트의 평수를 줄이거나 주변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9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남은 6억 원을 운용해 경기/세종권의 괜찮은 상가를 매입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대출을 껴서 구입하긴 해야겠지만, 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약 200만 원의 금액이 남는다. 무엇보다 그 재산은 주택연금처럼 자신이 죽고 나면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으므로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소득 수준 및 자산 수준을 가진 이들이라면 스스로 소득보장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니 우리가 걱정할 대상은 아니겠지만.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행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지 각각 생각해보면서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이해를 더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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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0.92%, 2019.02.27.
중앙일보, [사설] 6조 까먹은 국민연금, 제대로 운용되고 있나, 2019.03.03.
매일경제, 국민연금 신청 팁…"5년 늦게 신청하면 月 57만8000원 더 받아", 2019.03.19.
신아일보, 장애연금•기초연금 부양의무 폐지…기초생활보장 확대,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