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2. 본론
1) 정책평가기준에 의거한 건강보험제도 평가

3. 결론
1) 평가의 결과와 보완가능성

본문내용

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진단하거나 치료하고, 그 부상에 대한 재활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고액의 진료비는 가계에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관리하다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나 진단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한 번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병원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약값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약은 굉장히 비싼 반면 보험처리가 되는 약은 싼 값에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을 진행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민간 보험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제도 소개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통계
김은영, 청년의사, ‘건강보험 예산 77조171억원…지난해 대비 8.7% 늘어’
이재은, 조선일보, ‘올해 건강보험 3조원 적자…복지부 "계획된 것“’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특성
이승우, 의협신문 ‘의료급여 '외상' 7409억원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