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무 판례와 예방방안 - 간호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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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공2000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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