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2) 경제위기의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4)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노동의 상품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시장은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보장해주지 못하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전간기인 1920년대 후반에 발생한 세계경제 대공황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실업을 양산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보장의 확대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해 보겠다.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확대된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경제위기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실업의 증가와 생산활동의 둔화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사이에 불균형을 만들어냄으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력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복지국가의 재정불균형 심화는 복지국가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낳게 되었다. 실제로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장하는 우파 정당들이 집권함에 따라 복지수급 자격의 강화, 소득대체율의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태성 외. (2000). 복지 국가론. 나남 출판.
김태성 외(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김영민(2012).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전제 조건. 국정관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