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강생!! [생활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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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과 제도
II. 헌법과 기본권
III.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IV. 범죄와 질서(1)
V. 범죄와 질서(2)
VI. 범죄와 질서(3)

본문내용

I. 법과 제도
1. 법 개념의 세 요소
사실성
사회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질서
ex. 5 18 관련 사건
실정성
국가가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
Ex. 이완용 손자의 땅 되찾기 소송
도덕성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규범 Ex. 동독 국경수비대의 무단 월경 민간인 사살 사건
2. 법의 분류
# 국가기관이 소정 절차에 따라 제정했는가(문자로 적혀 있는가)?
O: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최고법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됨.
* 대통령의 임기연장 도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 법률의 하위법. 따라서 명령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음.
*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
ex. 병역법(법률)-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자치법규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정한 법
* 단,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에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 정한 법
Ex. 하수도법(법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규칙)
X: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
관습법
사회의 관행 및 관습이 굳어져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법적 확신)을 얻게 된 경우, 그 관행 및 관습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할 수 없음. (민법)
* 관습법이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때도 있음. (상법)
판례법
법관이 내린 판결의 취지가 여러 판결에서 거듭 확인되어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경우, 그 판결 취지
* 법원의 재판은 ‘판결’이라 하고, 헌재의 재판은‘결정’이라 하며, 판결과 결정을 합쳐 ‘판례’라 부르는 것이 보통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