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정책사례 코로나 마스크 5부제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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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정책사례 중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관련한 주제를 살펴보려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스크5부제 정책은 대단히 공리주의적 관점과 부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공리성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며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고려되는 당사자 전체의 행복의 증진에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통은 유일한 악이고, 쾌락은 유일한 선이다. 행위의 결과가 고통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악이고, 쾌락을 유발한다면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행위의 의도나 동기는 상관없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며 단지 양적으로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벤담은 쾌락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강렬성,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고,......<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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