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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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부터 1815년 사이의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전쟁에서 불구가 된 재향군인은 가족과 함께 구빈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구호를 받으려고 했다. 치안판사와 민생위원들은 빈민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임금을 올리든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든가의 대책을 강구하였다.1795년 5월 버크셔(Berkshire) 지방의 구빈법관계 관료회의에서는 "보편실무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보편실무표란 그 지방의 식량가격에 근거해서 빈민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방척도(bread scale)라고 불린 이 보편실무표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을 버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데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1795년 이에 관한 내용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으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빈민가족을 지원하거나 저임금을 보충해 주기 위해 가족의 크기에 따라 빈민가정에 구호수당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노인, 허약자, 불구자에 대한 거택구호에 까지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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