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의료인폭행방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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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이유

2. 정책변화내용
1) 의료법 개정
2)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3. 국외의 의료인 폭행 사례

4. 추후 개선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음주 후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진을 폭행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경찰 간부였다. 이와 같은 의료진 폭행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마땅히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 수준인 27건에 불과했다. 그 중 벌금형은 25건, 징역형은 2건 뿐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으로, 11.9%가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없는 실정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019.05.10)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http://www.law.go.kr/main.html (2019.05.10)
유인술(2015년),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그 대처방안 - 의료인 폭행 방지법」, 대한응급의학회
구석찬, 「"왜 물 안 줘" 술 취한 경찰 간부, 응급실 의료진 폭행」, JTBC, 2018.11.02.,
http://news.jtbc.joins.com/html/643/NB11720643.html (2019.05.10)
김상조, 「응급실 의료진 폭행·난동 엄벌해야 한다」, 대구일보, 2018.11.15.,
http://www.idaegu.com/?c=8&uid=399012 (2019.05.10.)
박도영, 「의료인 대상 폭력, 해외서도 심각…어떻게 대책 마련해야하나」, 메디게이트뉴스, 2019.01.03., http://www.medigatenews.com/news/2574427236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