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종류와 원칙
- 최초 등록일
- 2020.05.2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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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금의 종류
II.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1. 강제성의 원칙
2. 소득재분배기능의 원칙
3. 능력주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제도는 연금을 지급하거나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公的年金)과 사적연금(私的年金)으로 대별된다. 사적연금은 다시 민간기업연금과 상업적 보험으로 분류된다.
관련법에 의해 정부가 주관하는 연금을 공적연금이라 한다.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기업연금,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 한다.
연금의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방식, 부과방식 그리고 이 양 방식이 결합된 제3의 방식으로 분류된다.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갹출금 등에 의해 적립토록 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일정한 기간에 지출하여야 할 급여비를 그 기간의 갹출금 수입에 의해 충당토록 하는 방식으로서 적립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더라도 위험준비금의 역할만 하도록 한다. 제3의 방식은 적립방식으로 시작되었던 제도가 부과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도이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는 갹출제 연금과 무갹출제 연금으로 분류된다. 갹출제 연금이란 연금을 받을 사람이 직접 일정액을 기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