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미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2. 지불보상제도
3.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4. 재원조달
5.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중 ( OECD )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 의료보험이 부재하며, 대신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강조하는 정부 구조와 자유시장경제(a free market economy)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자유경제 원칙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분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이것은 소비자가 의료기술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보험 미 가입자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낳고, 어떤 다른 산업국가보다 개인당 보건의료를 위해 GDP의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다른 주요 산업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의 보건의료는 개인 및 서비스당 비용이 비싸고, 시민들의 대부분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2009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7%인 50.7백만 명이 의료보험 미 가입자이며 미 가입자의 대부분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미 가입자의 88.9%를 차지 함.), 특정 층에 편중(연간 수입이 $25,000이하의 계층이 24.5%, $25,000 ∼ $50,000의 계층이 21.4%를 차지하며 소수민족이 약 67.4%를 차지함.)되어 제공되는 등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결과를 낳았다.

<중 략>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1) 자유방임형
① 특징
- 의료의 자유선택과 책임 강조 (의료의 개인 책임)
- 민간주도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극소화)
- 예방보다 치료강조
- 미국, 일본, 한국이 대표적

② 장점
-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
-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음
- 이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의료기술의 개발이 활발함 (수준높음)
- 의료인에게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을 부여
-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

③ 단점
- 의료수준이나 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룸
-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의료비 상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