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기능

소개글

"재정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원의 최적배분기능
1) 독점 및 불완전경쟁
2) 비용체감생산
3) 공동소비현상(공공재)
4) 외부효과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발전기능

본문내용

종전에 국가의 재정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경제공황으로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배경으로 공공분야가 재원조달과 자원의 최적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공공재정은 이러한 기능을 조세, 공채, 이전지출, 재정투자 등으로 수행하고 있다.

1. 자원의 최적배분기능
L.Walase에 의하면 재화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이 완전경쟁하에서 자동조절기구에 의해 동시에 균형을 달성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기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자원의 최적분배를 왜곡시키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독점, 불완전경쟁, 비용체감생산, 공동소비현상, 외부효과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