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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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복지 처우 모델
교정 처우 : 범죄자나 비행청소년들에게 심리적·사회적·의료적 처우 등을 행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3-1) 개선모델 :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 방지에 주목적을 두며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델
3-2) 의료모델 : 치료자는 환자에 대해 범죄는 인격구조·사회화 과정 중의 결함이나 부적응 징후라고 판단하여 치료에 역점을 두는 모델
3-3) 정의모델 : 범죄자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모델로, 범죄자의 갱생보다는 교정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둠
3-4) 재통합모델 : 수행자와 교정관계자의 상호 신뢰에 입각, 자발적으로 규율 준수와 상호 학습을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

4) 교정복지제도
4-1) 보호관찰제도 :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면서 범죄성·비행성 교정, 재범 방지하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며, 우리나라는 1988년 12월 13일 「보호관찰법」이 제정,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죄자에게 시행, 1997년부터는 성인범죄자에게 확대 시행됨. (대상자-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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