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글쓰기]법과 제도를 통해 본 기부제도의 한계점[글쓰기수업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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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개인간의 소득 차이를 벌려왔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전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앓고 있다. 국가의 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복지가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 기부가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부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기부와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기부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헌법에 의하면 기부의 의무화는 위헌이다. 헌법 제 23조의 1항에 따르면 개인 재산권의 침해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다. 기부의 의무화는 재산권의 사용을 강제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된 재산권은 그에 응당한 보상을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다.

참고 자료

이용규,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대한 연구」,『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p.11~12 참조
이상신,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2009,p.69~72 참조
김진석,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세법학회』, 2015, p. 4~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