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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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확대 논의의 배경
1.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 입장
2.경찰의 수사권 독립 반대 입장
3.개인적 입장

Ⅱ.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확대의 내용
1.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2.개정 검찰청법 주요 내용

Ⅲ.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확대의 효과
1.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긍정적 효과
2.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부정적 효과

Ⅳ.수사권 조정의 방향

Ⅴ.소감

본문내용

Ⅰ.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확대 논의의 배경

1.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 입장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옹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경찰의 수사권 독립 반대 입장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덮을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수사 종결과 기소, 불기소는 같이 이루어 지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의 판단에 맡기기 힘들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거나 틀렸을 경우 짧은 시간내에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3.개인적 입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

검찰들의 과업무를 줄이면서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현재의 검찰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았지만 경찰에 수사권 을 독립 시켜 서로 협력과 동시에 견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건 수사 또한 이중조사가 없어져 보다 빠르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검사들의 부적절 한 간섭이 없어져 수월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찬 성한다.

Ⅱ.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확대의 내용

1.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로 규정(제195조) :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

2)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제197조)

참고 자료

엄응용, 김효진 (2019)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한국경찰연구, 18:3, 59-82
김종서 (2018). 검찰개혁의 방향: 분산 약화 통제. 법학연구, 58, 291-315
백광훈, 신동일, 이천현 (2003).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5-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