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20.06.0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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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신보건시설
가. 정신의료기관
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다. 정신요양시설
II. 정신보건센터
본문내용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본이념으로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보건시설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 두고 있다.
I.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가.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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