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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쓰시오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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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6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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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기
2.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과 가정위탁제도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고에서는 현재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써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입양과 가정위탁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기
지난해(2019년) 우리나라 입양 아동 수는 약 704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2,475명에서 1/3로 축소된 수치라 할 것이다. 가정위탁의 유형으로는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난해 가정위탁제도로 위탁된 아동은 약 1만 2천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1만 6천명에서 25% 감소된 수치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입양과 가정위탁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입양 성공의 요건 배태순 저 | 경남대학교출판부 | 2013.09.06.
and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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