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이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단체이며 시·군·구 중심의 자방자치제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능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 하도록 설계 되었다. 첫째,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이다. 이는 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기능이다. 둘째,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 기능이다. 이는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과 보건복지 등 관련 부문 간 연계 및 협력강화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기존의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사회보장기본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장기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본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 1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절차는 6단계를 거쳐 시행 된다. 1단계는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단계로 수요조사인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와 공급조사인 사회보장자원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수요조사의 경우 지역 내 사회보장 실태·인식· 삶의 질 등을 조사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공급조사에서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복지자원과, 복지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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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외(2014). 지역복지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력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