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재산소득 종류와 분류, 과세

목차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임대소득
4. 저작권 사용료
5. 시세차익=매매차익

본문내용

자본 소득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 이자, 지대 따위가 있다. 즉, 돈이 일을 하게 하고 보다 많은 돈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돈은 생물이 아니므로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칼같이 결과물을 가져다준다. 또한, 돈이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본이 넉넉하므로 계속 자본을 불려 나간다. 그래서 일반 서민보다 자산이 축적되는 속도가 우월하게 빠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게 된다.

자본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시세차익, 저작권 사용료 등이 있다.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 대가로 원본금액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의 이자와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예금 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이 이에 속한다.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 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절 없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그해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또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1. 예금의 이자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2.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인 물론 외국 법인·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