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의 유치권

목차

1. 들어 가며

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 소유의 건물
2) 견련관계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4) 채권자의 목적물 점유

3. 유치권의 효과
1) 담보 물권
2) 건물의 경매 또는 직접 변제 충당
3) 건물의 사용

4. 타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본문내용

1. 들어 가며
건물을 축조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건축업자는 그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건축업자의 유치권이라 한다. 이러한 건축업자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건축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축업자의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과, 그리고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타인 소유의 건물
그러나 그 건물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어야 하며,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견련관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공사의 대상이 된 건물에 관하여 발생하였다는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공사와 관련성이 없는 채무자의 다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