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가. 제척기간 준수여부
나. 채권양도 통지와 제척기간

3. 소멸시효중단 및 하자담보추급권의 포기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행한 하자담보추급권 포기의 효력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을 입주자대표회의 독자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가. 제척기간 준수여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경우 제척기간을 지킨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2) 대법원은「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라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