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고지의무의 대상
가. 판례의 사례
나.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한 고지의무

3. 고지의무의 위반을 부정한 사례

4.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상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외에도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발생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 일정 부분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판례의 사례들을 통하여 고지의무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고지의무의 대상

가. 판례의 사례

(1)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