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의 산정

목차

1. 문제의 소재

2. 기성고의 산정방법
가. 이론상 3가지 산정방법
나. 대법원의 견해
다. 기성고의 계산

3. 설계변경의 경우 기성고 산정

4. 기성고 산정에 관한 약정

5. 기성고 산정 기준시점 및 확정시점
가. 산정 기준시점
나. 확정시점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도에 공사계약이 해제되면(통상 ‘중도타절’이라고 한다) 기성고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고의 확정이 문제가 된다. 기성고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말하고, 기성고율은 완성된 부분과 아직 시공되지 못한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들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2. 기성고의 산정방법

가. 이론상 3가지 산정방법

(1) 기시공부분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기성고로 보는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