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공사대금채무와의 관계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동시이행관계
3.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
4. 분할급 약정과 동시이행
5. 확대손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동시이행관계
가.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민법은 제667조 제3항과 제536조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채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행사하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지지도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