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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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최고권)
3. 확답촉구의 요건
4. 확답촉구의 효과
5.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본문내용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 그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만 가지고 있고 취소권 행사 여부도 그들에게 주어져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고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은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최고권)
- 제한능력자 측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아닌지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권리 (제15조)
 15조 1항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