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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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재원은 크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용자 부담금(user charges)과 특별세(earmarked taxes :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세금) 및 일반 세입을 형성하는 조세, 그리고 자원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재원은 보통 이 세 가지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중 무엇을 위주로 하는가에 따라 각국의 복지 유형은 달라진다.
사용자 부담금과 특별세는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의 요소가 많이 포함된 형태이다. 즉, 급부와 반대급부가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인 책임 사상에 충실한 형태의 재원이다.
일반 조세제도는 사회복지의 재원 형성에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 그 자체가 소득 재분배적 성격을 띤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재원은 크게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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