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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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2.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3. 전문성의 결여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5. 지역복지의 네트워킹 부족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서비스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정부는 복지서비스전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1) 단편화(fragmentation), (2) 비연속성(discontinuity), (3) 무책임성(unaccountability), (4) 몰접근성(inaccessibility) 등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각 읍 ․ 면 ․ 동간에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전문가들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위의 네 가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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