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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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여정부 이전의 사회복지 정책은 정책 대상인 클라이언트(수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 시행 주체인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됨이 없이 어느 모로 보면 복지 정책이 일방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곧, 정책 아젠다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 및 집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단지 정책 과정에서 제외된 수혜자로서 인식되었을 뿐, 능동적으로 이러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참여복지'로 잡고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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