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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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민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실정에 알맞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고복지를 위한 고부담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국가발전수준과 우리의 가족 및 사회문화 특성을 반영한 복지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시 그 기본방향으로서는 (1)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추구, (2)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의 추구, (3)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한 단계적 복지정책의 추구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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