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적용범위 및 사고의 포괄성 원칙
2. 균일한 기여금의 원칙
3.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4. 급여의 적절성 원칙
5.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원칙
6. 분류의 원칙

본문내용

베버리지(Beveridge)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최저수준의 보장에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주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지침이 되어 있어서 사회보험의 바이블로 평가되고 있는 Beveridge Report에는 6개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1) 적응범위 및 사고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원칙

질병 ㆍ 실업 ㆍ 장해 ㆍ 노령 ㆍ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즉 소득상한선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이는 대상자의 범위와 욕구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고의 포괄성이란 민간보험처럼 면책범위를 넓게 하거나 면책조항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나 민간의 자발적 보험(voluntary insurance)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