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문제점

목차

1. 국가의 재정적자 원인
2. 저축의욕의 감소
3. 인플레이션의 원인
4. 실업증대 원인
5. 근로의욕의 감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병은 선진국병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흔히 쓰이고 있다. 이는 사회가 성숙하고 노화되어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으로서 사람에 비유하면 성인병과 같은 개념이다. 영국병은 균형과 통합성의 상실에서 기인한 서구복지사회의 병폐를 의미한다.

영국병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균형과 활력을 상실한 결과로서 나타난 정체현상(stagnation)과 국제수지 불균형의 만성화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통치력의 저하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이완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규율의 저하(파업의 빈발과 근로자의 결근을 증가 등) 및 사회적 아노미 현상의 현재화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은 신우파 즉 신자유주의자의 목소리를 너무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원인은 단지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 생각된다.
Friedman에 의하면 복지국가에서 개인은 나태해 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이 마치 병자처럼, 어른이 아이들처럼 취급된다. 이렇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심리적으로 병들게 되고 의존적이 된다. 따라서 개인적 주체의식이 파괴되고 자신감이 상실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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