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경제이론 4장 5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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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 4장 경제이론1: 국가개입
제1절 논의의 형식적 체계
제 2절 경제적 효율성이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제 3절 효율성을 위한 국가 개입
제4절 사회정의를 위한 개입
제5절 공공선택과 정부 실패
제6절 이론에서 정치로: 민영화의 문제
제7절 결론: 경제이론과 정치이론

II. 제 5장 경제이론 2 : 보험
제1절 서 론
제2절 보험의 수요 측면
제3절 보험의 공급 측면
제4절 전체 보험시장: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본문내용

제1절 논의의 형식적 체계

-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재화들을 국가가 생산하고 분배하는 이유를 설명
- 국가개입의 정당화 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개발

1. 사회복지의 극대화
- 경제이론에서 전통적인 출발점
- 선호, 기술, 자원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에 영향을 받음

2. 최선의 경제와 차선의 경제

1) 최선의 경제
- 시장의 기능을 바탕으로 자원이 최적상태로 배분
-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불균형적인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
2) 차선의 경제
- 불완전한 정보의 문제 : 국가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
- 외부성의 문제 : 다양한 형태의 국가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음.

제 2절 경제적 효율성이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1) 부분균형이론
- 경제적 효율성은 희소자원을 사람의 선호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재화의 최적생산량은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한 단위의 생산물에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한계사회가치)가 추가로 생산되는 한단위의 생산물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한계사회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성립된다.
2) 일반균형이론
- 일반균형이론에서 효율성은 Pareto가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에 동시에 충족해야함.
(1) Pareto 최적의 조건
① 생산의 효율성 : 주어진 투입 요소로부터 최대의 생산물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달성
② 생산물 조합의 효율성 : 주어진 생산기술과 소비자의 기호를 감안하여 가장 최적의 생산물 조합의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달성
③ 소비의 효율성 : 소득과 재화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배분할 경우 달성.
(2) Pareto 개선
- 어떠한 자원의 배분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총효용을 제고할 수 있다면 그것은 Pareto 개선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