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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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14
최종 저작일: 2019.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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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만 7세까지 대상 확대(19.9월)
- (보육 인프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여 공공보육률 40% 조기 달성
-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 확대
- (서비스 질) 보육 질 제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조·대체 교사 추가 지원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중 략>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동정책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작년과 다르게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 월 10만원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아동인구는 감소하고 아동의 삶의 질도 낮은 수준이지만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는 OECD 주요국 절반 수준이며 특히 현금급여는 선진국의 1/6에 불과하여 여전히 미흡했다.

참고 자료

치과신문 2019.04.03.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24062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지역사회간호학Ⅰ /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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