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력 원천

목차

1. 우호적 한미(韓美) 관계 유지 및 강화
2. 평화로운 남 북 관계
3. 한미 FTA의 상흔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모델 개발)
4. 부분적 보호무역주의 고수
5. 통상교섭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본문내용

한중일(韓中日)자유무역 협정(이하, 한중일 FTA)은 여러 정치이슈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한국의 협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중일 FTA는 아시아 태평양권(이하, 아평)에서 주요 경제국가로 손꼽히는 세 나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이에 중국과 한국은 국내 사드(SAD)배치와 관련된 이슈의 영향으로, 한동안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으나, 이는 어느 정도 잠식된 듯해 한중간의 외교 문제는 보다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일관계는 위안부와 독도영토분쟁과 같은 초민감 이슈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본문은 앞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의 협정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1. 우호적 한미(韓美) 관계 유지 및 강화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왔고,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의도가......<중 략>

참고 자료

한국 FTA 공식 홈페이지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