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과 사회보장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20.06.18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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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장애인과 사회보장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의료보장
3. 교육보장
4. 소득보장
5. 고용보험
본문내용
CHAPTER 4 장애인과 사회보장
1.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80년대 이전 – 단순 구호단계, 시설수용 보호정책 일변도로 의식주 해결이 전부였다.
● 1981년-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 도입 초기단계,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
● 1980년 후반~1990년대 – 장애인복지 기반 구축단계로 장애인수당 지급, 장애인 등록 시범사업등이 실시
● 1998~2002년 – 제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장애인 인권복지의 체계적인 발전의 기틀 마련
● 2003~2007 –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의 급속한 확대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