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원칙

목차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립조장의 원리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사회경제적 성격에 따라 제도의 형성, 실시, 발전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공부조제도의 명칭, 입법이나 개정 시 고려하거나 준수할 원리나 원칙, 강조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공공부조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및 자립조장의 원리 등을 공통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가 생활이 빈곤한 국민에 대하여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각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의 이념적 표현이 생존권의 보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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