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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를 위한 정신간호사의 역할

쿠우복숭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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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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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 레포트로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신건강복지법 내에서 정신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인권 옹호행동을 생각해보기 위해 판례를 살펴보며 생각해보고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도 살짝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갖는 천부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생명,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 선언하고 인권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였다. 최근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 사건들을 보며 그들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또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사람의 인권 모두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에는 마땅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정신질환자 혼자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참고 자료

임숙빈 외 공저, 제8판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20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939&efYd=2020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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