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거래의 부당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파트 거래 투기의 문제점
2. 아파트 거래 찬성 논리에 대한 반박
3.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아파트는 주거의 공간이었지, 이익 창출의 수단 즉,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심지어 투기라는 말조차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66년의 한남대교가 착공되면서 주변의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온통 논밭이었던 곳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발표되며 서서히 지역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땅에 대한 투기 현상은 이제 그 대상을 달리하여 아파트 투기로도 이어졌다. 잠실, 영동 등에서 아파트가 대량으로 분양될 때에 투기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 그들은 엄청난 돈을 동원해 무더기로 청약하여 경쟁률을 높이며 투기를 펼쳤다. 과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 아파트 투기의 과열이 지방까지 확대되며 국가적인 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파트 투기 지역에 대해 따로 아파트 거래로 돈을 버는 것은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국가가 이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그 이유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래 투기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책 마련은 본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보려 한다.

Ⅱ. 본론
1. 아파트 거래 투기의 문제점
1-1. 정경유착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로 떼돈을 벌게 되었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자연 녹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88년 임원 명의로 매입했던 자연녹지 3만 5,500여 평을 26개 직장주택조합에다 팔았다. 하지만 건설부는 이들 조합 땅이 들어있던 40만 평을 공영개발 택지지구로 지정하면서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경유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정 회장은 3,000명가량의 조합원 민원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엄청난 규모의 로비를 벌였다. 게다가 91년에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공급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한다. 다만 이 사건은 크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 특별 감사 지시가 내려져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강수돌. (2005). 부동산 문제의 뿌리와 삶의 대안. 황해문화, 48, 309-321.
김경민, & 이창석. (2017).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부동산학보, 71, 20-33.
Gwak, C. S. (2006). 양도세 특례 폐지에 따른 주택 시장 전망. 주택과사람들, 92-93.
김상명, & 김유정. (2015). 부동산 거래규제의 사법적 검토. 법학연구, 57, 25-48.
양승일. (2011).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 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정부학연구, 17(1), 1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