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금융리스업

목차

1. 리스의 개념
2.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3.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4.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리스의 개념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가 사용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
①운용리스(operating lease):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리스업자가 조달하여 리스업자의 유 지.관리책임 아래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동 물건을 이용하게 하는 거래로써 범용성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임대차와 차이점이 없어서 임대차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②금융리스(finance lease):통상 대여시설이용자(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리스물건, 구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이같이 선정된 특정의 물건을 시설대여자(금융리스업자)가 매수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대가(리스료)에 의하여 대여시설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로써 범용성 없는 고가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