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행정절차의 하자 - 1쪽

목차

Ⅰ. 절차의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4. 판례
5. 사견

Ⅱ. 절차의 하자의 치유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본문내용

Ⅰ. 절차의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행정처분의 무용한 반복으로 인하여 행정상 또는 소송상 비경제적이라는 데 있다.
절차상 하자가 독립된 취소사유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 또는 무효 확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1)제1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지 않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사유가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