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2쪽

목차

1. 의의
2. 종류
3. 신고요건
4. 적법한 신고의 효과
5. 부적법한 신고와 신고요건의 보완
6. 신고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 신고란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의무가 있어 그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Ⅱ. 종류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1) 자기완결적 신고(자족적 신고) -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를 말한다. 적법한 신고(신고요건충족)만 있으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며,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의 행위는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