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2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의 현황문제
2.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중심의 논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사회서비스 중심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1월 개정되고2013년 1월 시행을 앞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을 획기적으로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개념을 종래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두 축에서 사회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세 개의 축으로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소득과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사회서비스의 최근 발전 방향에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의 성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가 논의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에 대한 개념이 ‘민영화’와 ‘영리화’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논의조차 힘든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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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영종. (2013).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6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