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발달] 자활사업의 제도적 정착 및 확장 단계

목차

1. 전달 체계의 확장
2. 고용과 성과에 대한 관심 확대
3. 사회적 기업 추동세력으로서의 자활사업
4. 제도 정착화 이후 자활실천의 사회운동적 의의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자활센터는 대규모로, 그리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정부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인프라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 2005년 이후는 자활사업이 정착기에 들어선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어느덧 자활사업은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제도가 파생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등장한다. 이런 점은 자활사업이 한국의 복지 제도의 개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우리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물적 기반 또한 다른 집단들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사업은 복지제도의 개편과 사회적 경제의 실험이라는 두 문제를 결합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1) 전달 체계의 확장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재)중앙자활센터가 2008년에 출범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이후 4년만인 2008년에 경기, 인천, 대구 외에 강원, 전북, 부산에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해 모두 6개의 광역자활센터가 활동하게 되었다.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인프라이지만 광역자활센터는 시범사업이라는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중앙자활센터의 삼각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 기관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미흡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과제가 이들 간에 놓여 있다.

(2) 고용과 성과에 대한 관심 확대

2007년에 노동부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2009년에 이르러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바뀌어 계속되었다.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서 시행되었다. 복지부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2009년부터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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