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동서양고전의 경제학 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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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밀의 공리주의의 기반

2. 정치경제학 1,2 권의 흐름 (생산과 분배의 이상적인 모습)

3. 밀이 생각하는 이상적사회 (소수도 존중하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노력을 중시)
1) 약자보호
2) 소비자의 완벽하지 못한 판단
3) 공익사업
4) 빈곤구제
5) 집단행동의 실패
6) 과세제도
7) 사회적 구분의 철폐와 협동

본문내용

1.밀의 공리주의의 기반
밀의 사상은 두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선이라고 주장한 벤담의 공리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는 ‘리카드로의 자유주의적 경제사상’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철저히 효용의 원칙에 입각한 최대다수의 행복을 통해 아담스미스에서 리카르도로 이어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 고전적 경제이론을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보완하고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밀은 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도 정부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려 하였다. 밀은 정부개입에 의해서 더 큰 선이 발생한다면 정부개입은 정당화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더 큰 선이 추구되지 않을 경우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이탈로 ‘이것은 분명한 악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밀의 공리주의의 경우 벤담이 주장하는 단순히 많은 양의 쾌락이 아니라 쾌락에도 구별이 있어 지속성,안정성, 비용의 저렴성 등의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라고 보았다. 또한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본 한편 인간성 가운데 사회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현대사회는 평등한 인간의 결합이므로 타인간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내적제재 이외에도 공리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감정적 토대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보편적 행복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