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출현배경과 발달요인

목차

1. 대공황과 사회보장법(1935년)
2. 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3. 복지국가의 발전

본문내용

(1) 대공황과 사회보장법(1935년)

미국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서부 개척의 가능성 때문에 빈곤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19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지방정부는 영국에서 차용한 구빈법의 개념에 입각한 최소한의 구빈만을 수행하였으며, 개인적, 지역사회 중심적 상부상조의 자발적 보호가 발달하여 민간 자선단체들이 빈곤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주정부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별한 장애인 시설 분야를 담당하였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전후로 한 19세기 중반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빈민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지방분권주의와 개인주의와 사회진화론에입각한 미국 자유주의의 영향이 아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보장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는 민간 자선기관들의 활동에 의존하였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불개입의 원칙이 파기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의 영향이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로 몰락하였다.
실질 국민총생산이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1/3이 감소하였으며, 1933년 3월에는 노동인구의 약 29%가 실업상태였다. 이러한 대공황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한 구빈체계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황 초기의 구빈 부담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여 민간인나 지역사회의 부담능력이 고갈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즉, 시장원리와 자유주의적 구호체계는 산업사회에 내재된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없음(market's failure)이 입증되었으며, 집합적 방법으로 빈곤과 실업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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