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평(시민권의 한계점)
- 최초 등록일
- 2020.06.23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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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연구들이 마샬의 분석의 몇 가지 한계성을 언급한다. 기든스(1994)는 "기본적인 복지권으로서의 시민권은 아직도 모든 국민이 향유한다고 볼 수 없는데, 남녀의 임금 차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기타 빈곤층이 감수해야 하는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예로 들 수 있다. "라고 지적한다.
또한 신우파들에게 무기를 건네주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 복지국가는 '시민권' 을 향상시켜 경제적 독립을 보장시키기보다는 시민들을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마샬이 언급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상실한 수동적인 사회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여성의 사회참여권의 등한시, 빈곤의 악순환, 경제문제 중심의 시민권 접근, 복지 관료주의에 의한 비인간화의 문제 등도 제기한다.
마샬의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의 신랄함은 단지 마샬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모든 정치 ․ 사회학자들처럼 그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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