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저임금제.... 그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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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그 금액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 차게 내건 공약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와 같은 20대 청년층에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구체적인 공약의 내용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펼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당장 우리 눈 앞에 펼쳐질 상황만 보면 너무나도 달콤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적용 후 실상은 오히려 쓴 맛을 더 강렬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취지 중 하나였던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물가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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