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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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형법 제 15조 제1항은 경한 죄로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개의 구성요건이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중죄의 불능미수와 경죄의 고의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첫째와 같고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는 중죄의 장애미수와 경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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